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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난제 외교/국방분과 세부이슈 세미나 개최(0623)
작성일 2020-06-23 조회수 519  

* 일시 및 장소 : 2020. 6. 23. 11:00-13:00 (STEPI 747호)
* 발표자 : 박래호 교수(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 주제 :  인공지능 국방 적용으로 새로운 미래국방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본과제인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연구책임 : 하태정·양승우)” 연구팀은 2020년 6월 23일(화) 오전 11시, STEPI 747호 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 국방 적용으로 새로운 미래국방을!”이라는 주제로 <제1회 국가난제 외교/국방분과 세부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 STEPI 국가난제 연구는 융합적 접근이 중요한 만큼 융합지식협력체 구축 및 운영을 핵심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에 2020년 국가난제 외교/국방 연구팀(하태정·안형준·진성만)은 총3회에 걸쳐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위원장 : 김인호(前 ADD 소장)·김용우(前 육군참모총장))”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개세미나는 지난 2차 포럼의 주제였던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분야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안형준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순서는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박래호 교수(KIITI 미래융합기술연구소장)를 초청하여 발표를 청취하였다. 발표자는 국방 AI의 현실태 및 적용 가능한 분야 등을 소개한 후, 향후 국방 AI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은 발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한 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안형준 연구위원은 “국가난제 이슈로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논의가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난제 프레임(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 속에서 첨단과학기술군 이슈는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인호 초빙연구위원은 “국방R&D는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국가R&D와는 그 전제부터가 다르다”고 하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쟁을 AI에 맡긴다는 개념 자체가 잘 성립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였다. 또 “국방 AI 분야는 strong AI 시대의 도래를 대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갈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양승우 본부장은 위 견해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국방 AI의 적용을 위해서는 국방R&D 체계의 완전한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준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국방R&D 영역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론)도 제기되었다. 유무봉 前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은 “그동안 삼군 중심의 논의만으로는 삼군의 이해관계 조정 및 발전적 방향모색이 어려웠다”고 평가하면서 “STEPI 국가난제 연구를 통해 국방R&D 분야의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및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연구진을 격려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민형 선임연구위원은 “본래 ‘혁신’이라는 것은 과학기술 이외의 것들이 합쳐질 때 ‘실질적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취지에서 향후 국방R&D 영역에서도 공공의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늘어나 개방적·확장적인 방향으로 역량이 강화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끝으로, 하태정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공개세미나는 그동안 육군 army tiger 4.0으로 대변되어 온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관한 논의를 국가차원에서 공론화해 나아가야 할 대의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 “향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방R&D 정책에 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폐회를 선언하였다. 
 
○ 이처럼 이번 공개세미나는 2020 국가난제 연구로서 외교/국방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공개세미나를 계기로 국방R&D 혁신정책이 한 걸음 더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